제목: MAGNA CARTA OF FILIPINO SEAFARER 요점
먼저, 하기 내용들은 오역이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참조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내용이라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대충 훑어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AN ACT PROVIDING FOR THE
MAGNA CARTA OF FILIPINO SEAFARER
(Magna Carta 뜻: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 정도로 해석되며, 상기
법은 ‘선원의 권리 헌장’으로 생각됩니다.
어원: 1215년 영국의 국왕 존(John)에게 강요하여 왕권의 제한과 제후의 권리를 확인시킨 문서. 대헌장(大憲章))
- 정부가 필리핀 선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자 만든 법. 성별 종교와 무관하게 동등한 기회 보장. 기본적으로 필리핀 선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MLC 내용 및 POEA 기존 규정 내용과 비슷함.
- 하원 의장,
상원 의장, 대통령 모두 서명 완료하였으나 실제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려면
IRR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Del Rosario 변호사에게 문의한 바, 빨라야 내년 1분기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며,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하는 본문 내용 중 특이 사항만
언급한 짧은 설명입니다.
- CHAP. I, Declaration
of Policy, MLC, STCW 등 국제 법과 필리핀 법률이 정한 필리핀 선원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성문화함.
- CHAP. II, General
Provisions, 필리핀 선적 또는 외국 선적 상선에 근무하는 모든 직책의 필리핀 선원.
(해군/정부선박/어선 제외)
- CHAP. III, 선원의 권리 부분. 그 중 SEC. 8은 노조를 결성/가입/단체 교섭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
SEC. 11, 선원에게 발생한 심각한 사고는 즉시 직계 가족에게
알려줘야 하고, DMW에도 5일 내에 보고해야 함.
SEC. 15, 모든 형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harassment
& bullying). 선주는 helpline을 준비해야 함.
- CHAP. IV, 여성
선원 관련, CHAPTER V는 선원의 의무. 특별한 내용은 없음.
- CHAP. VI 외항
선원 매닝 회사 관련, Medical cert./선원 수첩/여권 이외의
비용은 선원에게 부과할 수 없다.
- CHAP. VII 외항
선원 고용 조건, SEC. 34 표준 계약서 – MLC 내용과 거의
동일함. DMW는 최소한 MLC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포함하도록 표준 계약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하 MLC 및
POEA 규정과 거의 동일함.
- CHAP. VIII 외항선의 거주 구역, 휴게 시설, 음식 관련 규정,
MLC와 거의 동일함.
- CHAP. IX, 외항
선원의 의료 관리, 안전 및 건강 표준, 선내에 MEDICAL
FACILITY, MEDICINE CHEST 갖추어야 하고, 선원은 선주의 비용으로
항구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판데믹과 같은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선원을 보호하고,
MLC에 나와 있듯 선원 상병 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 준비되어야 한다.
- CHAP. X 외항
선원의 고용 계약의 종료, 특이 사항 없음.
- CHAP. XI 분쟁 해결, CBA가 있으면 CBA 규정에 따라 조정,
없는 경우는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에 따라야 함.
DMW와 DOLE: 노동부는 해사 분쟁 조정 중재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중요 부분: SEC. 57 장애등급과 FIT TOWORK 결정 - 상병 선원이 회사측
의사의 이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Seafarer’s doctor 의견 제출, 양 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THIRD DOCTOR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DMW와
DOLE는 이와 관련한 합동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인증된
THIRD DOCTORS의 교육, 유지, 인력
풀의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 59 아래
부분
“PENDING AN APPEAL OR
JUDICIAL REVIEW, A WRIT OF EXECUTION ITEMS AND/OR SHALL ONLY BE ISSUED IF THE
JUDGEMENT OBLIGEE POSTS A SUFFICIENT BOND TO ENSURE THE FULL RESTITUTION OF
THOSE AMOUNTS AND THE BOND SHALL BE MAINTAINED BY THE OBLIGEE UNTIL FINAL
RESOLUTION OF THE APPEAL OR JURIDICIAL REVIEW.”
“항소 또는 사법
검토가 진행 중인 집행 영장 및/또는 집행 항목에 대한 서면은 판결 의무자가 해당 금액의 완전한 배상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BOND-채권/저당을 넣었을 경우에만 발급되며,
항소 또는 사법 검토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채권/저당은 의무자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후, 재판에서 진 쪽이 전액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선원이 패소할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선원이 회사에 배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DMW는 필요 시,
소송중인 선원에게, 해외근로자들은 위한 AKSYON FUND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SEC. 60 (a) 선원의 법률 대리인은 선원 배상금 총액의 10% 이상을 받을 수 없다.
(b) 그들은 선원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대출을 추천/알선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CHAP. XII Repatriation, 기존 POEA 규정 대비 특이 사항 없음.
- CHAP. XIII Reintegration
선원의 복귀를 돕는 규정, 특이 사항 없음.
- CHAP. XIV 국내선
선원 긴급 구조. 해당 없음.
- CHAP. XV Manning level
and Crew Competency Requirements 특이 사항 없음.
- CHAP. XVI Inspection
& Enforcement 필리핀 선적 선박 관련은 해당 없음. 외국선적 선박:
PSC 검사.
- CHAP. XVII GREENLANE for
Seafarer. 출입국 수속 조금 더 빨리 하겠다는 내용.
- CHAP. XVIII, SEC. 77,
Shipboard Training Agreement for Cadets. 선주와 cadet간 문서로 된 합의서가 있어야 함.
MARINA가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 CHAP. XIX, Incentive and
award to Maritime Industry 특이 사항 없음
- CHAP. XX, 정부
기관들의 역할, 특이 사항 없음
- CHAP. XXI 처벌
및 벌금에 관한 규정, 특이 사항 없음.
REMARK: 이전에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은 기본적으로 필리핀 선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닝 업계가 이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현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일단 NLRC 1심에서 선원이 승소하면 고용주는 바로
선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후 항소하여 2심이나
3심에서 고용주가 승소할 경우, 그 보상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보호를 더 우선하는 NLRC의 성향 때문에, 1심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기에 이는 소송을 남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위 법이 발효가 되면, 선원은 1심에서 승소해도,
고용주가 항소나 상고하면 보상금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 몇 년이 걸려서 소송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소송의 제기 자체를 꺼려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선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 알선하는 행위를 금하는 조항도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필리핀 선원 시장의
악습인 부당한 소송 제기가 사라지기를 희망하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유 재필 배상 c.p.yu@cticrewi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