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10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최초로 글로벌 해운 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 요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20-30% 감축, 2040년까지 70-80%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IMO는 일괄적인 탄소세 대신 단계적인 요금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배출 강도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은 톤당 38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며, 보다 낮은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은 톤당 1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배출량이 적은 선박은 탄소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거래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0톤 미만의 연안 선박은 면제됩니다.

이번 계획은 대체 해양 연료 사용을 장려하지만, 산림 훼손과 연관된 1세대 바이오 연료가 가장 먼저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 운동가들은 이번 탄소 요금 구조가 메탄올과 암모니아 같은 고가의 친환경 연료로의 완전한 전환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반대로 인해 야심 찬 감축 목표가 약화되었으며, 기후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를 지속 가능한 해운을 위한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해운업계의 신속한 탈탄소화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며, 강력한 산업 정책을 가진 국가들이 전환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향후 해운 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결정은 기후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해운 부문의 빠른 탈탄소화를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원 관리 전문 CTI 유 재필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imo-approves-world-s-first-industry-wide-truly-global-carbon-f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