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MO의 기후 정책 저지 강화

미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Net-Zero)’ 계획 도입을 막기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들이 이 프레임워크를 지지할 경우 관세, 비자 제한, 항만 비용(포트 레비) 등의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joc.comReutersMaritime Optima

정책 수단 및 절차

미국 국무부는 이 내용을 각국에 전달하며 지지를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향후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요금 부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eutersMaritime Optima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배경과 내용

IMO가 마련한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선박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규제 체계로, 2028년부터 5,000톤 이상의 대형 선박에 적용되며, 규제를 위반할 경우 GHG 연료 집약도(GFI) 기준에 따른 벌금(‘remedial units’)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벌금은 **순제로 펀드(Net-Zero Fund)**로 귀속되어, 저공해 선박과 연료 기술에 대한 지원에 사용됩니다. renewablematter.euMaersk Zero Carbon Shipping위키백과Reuters

지지 현황 및 국제적 전망

지난 4월 MEPC(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176개 회원국 중 63개국이 찬성, 16개국 반대, 나머지는 기권하는 규모로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공식 채택을 위해서는 10월 특별 회의에서 2/3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미국의 방해가 이 과정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