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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 Elsa 3 침몰 1주년 — 억류 선원 7명, 인도 케랄라 고등법원에 출국 허가 탄원

2026-05-27 16:26:27

출처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seven-crewmembers-from-msc-elsa-3-casualty-seek-release-from-india


2025년 5월 25일 인도 알라푸자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컨테이너선 MSC Elsa 3의 선원 7명(선장 포함, 러시아·우크라이나·조지아·필리핀 국적)이 사고 약 11개월째 코치에 억류됐다.

여권 압수 상태로 호텔에서 반강제 생활 중이며, 케랄라 고등법원에 여권 반환 및 인도주의적 출국 허가를 탄원했다.

선장만 기소됐고 나머지 선원들은 기소장 미제출 상태.

5월 29일 심리 예정.


MLC 2006 선원 보호 조항이 국내 형사 절차 앞에서 무력화되는 사례.

ITF·IMO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주·P&I클럽은 사고 후 선원 법적 지원 비용 및 구금 보증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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